’신냉전 시대’ 尹, 자유연대 강조…권위주의 배격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 발간…5년 만에 개정
"한미일 협력 강화…북핵, 최우선적 안보 위협"
중국 싱하이밍 대사의 선을 넘는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발표된 이튿날 나왔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부쩍 선명해진 한미일 밀착 구도에 중국이 작심하고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신냉전으로 불리는 첨예한 국제 정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연대'를 강조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똘똘 뭉치고, 권위주의 진영에는 단호하게 맞서는 외교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하버드대 정책연설·지난 4월) : 다른 나라의 자유를 무시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국제사회가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써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주 발간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최고 지침서, 국가안보전략에도 이런 기류는 뚜렷합니다.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를 목표로 한미일 협력은 새로운 수준으로 강화하자고 했고, 반면 북핵은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였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존중과 호혜에 입각해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진전'한다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한중 관계를 얼어붙게 한 이슈, 사드 문제는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지난 7일) "자유와 연대의 협력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 실용외교를 추구한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 발표 이튿날,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외교부 박진 장관은 도를 넘었다, 장호진 1차관은 내정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 나란히 비판하며 초치 사실을 공개했고, 국가안보실도 외교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태용 / 국가안보실장(어제) : 누가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적인지, 그 적에 대항하여 우리의 편에 서줄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시진핑 주석을 만나 북핵 문제에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는데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에 거부 뜻을 밝히는 등 미지근한 태도를 유지하고... (중략)
YTN 조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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