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로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간호계는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면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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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국회가 이날 오후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벌인 결과 재석 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 표결을 거쳤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 간호법안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라며 부결을 선언했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해온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법안이 폐기되자 즉각 반발했다. 간협은 본회의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19일 전국 16개 시도지도부 총선기획단을 출범한 상태다. 18일부터는 간호사 업무 외 불법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도 들어갔다. 간협에 지난 18~23일 5일간 접수된 불법 진료 관련 신고 건수는 1만2189건에 이른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이날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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