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의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5일) 사기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A 씨와 등기이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이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쯤부터 개원하는 가맹 한의사들에게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신용보증기금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10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데, 검찰은 한의사 등 30여 명이 이 제도를 악용해 2백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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