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강성웅 YTN 해설위원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데 이어, 이번 주말쯤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리고 2주 뒤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날 예정입니다.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긴밀해지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잘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이 문제 조금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까 여당 의원께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한미 정상이 워싱턴선언, 결국 원칙은 평화 아니겠습니까, 대전제가.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보는 데 따라 시각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북한의 핵 위협을 현재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평화와 협상을 기대하는 측에서 보면 긴장을 고조하는 것으로 비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도 핵개발을 해야 된다는 독자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쪽에서 보면 NPT를 왜 지키겠다고 했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적어도 현재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책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보면 현재보다는 확장억제가 훨씬 강화됐기 때문에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대응능력은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70년 정도 됐는데 여기에 핵을 포함한 한미동맹이다, 이렇게 정부는 판단하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핵잠수함이 한국에 기항을 할 수 있다라고 공식화가 됐는데 이것은 살펴보면 1991년 한반도 비핵화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전술핵들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 처음으로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핵무기에 관한한 최종 결정권한은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가 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로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 (중략)
YTN 강성웅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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