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122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꾸린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일정이 30일 끝났다. 한국과 미국은 첨단과학기술 동맹의 틀을 다졌다. 미 기업으로부터 총 59억 달러(약 7조9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양국 기업·기관 간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50건에 달한다. 눈에 띄는 성과에도 재계 일부에선 “아쉽다”는 목소리가 있다. “기대보다 받아온 게 적다”는 평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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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보따리’ 기대했지만...
특히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 약속을 기대했지만 이번 방문에선 원론적인 협의에 그쳤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 방미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다.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 대중(對中) 수출규제 등 해외발 리스크가 경영 악재로 다가와서다. 가뜩이나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는 방안이 발표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반도체법과 IRA와 관련해 ‘지속적인 긴밀한 협의’를 언급하는 것에 그쳤다. “한미 정상 간에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대해선 명쾌하게 합의됐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도 반도체 업계에선 실감할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용석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10월에 있을 첨단장비 중국 반입 조치 연장 건과 반도체법 보조금 독소조항 완화 건은 구체적인 해결방안 발표가 없어 아쉽다”라며 “다만 양국 정상 간 문제 인식을 함께한 것은 성과로 보이며, 세부적인 실무 통상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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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9068?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