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우철희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17일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화와 군 통신선 전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외교안보 관련 이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 선임연구위원께 질문을 좀 드려보죠. 북한이 벌써 17일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화랑 군 통신선 전화를 끊었는데요.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통신선의 역할이 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중요한지 궁금하거든요. 뭡니까?
[조한범]
남북한은 공식적으로 휴전 상태죠. 언제든지 교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말이 DMZ, 비무장지대지만 중무장한 병력들이 대치하고 있거든요. 이미 서해 NLL에서 여러 차례 교전이 벌어졌고 또 북한이 연평도에 직접 포격까지 한 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는 비상시에 대비해서 소통채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서의 군 통신선 그다음에 통일부 라인이 있었던 거고엄밀히 보면 남북 합의에 따라서 대통령실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실 간에도 핫라인이 있죠. 물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게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측 다 제가 보기에는 우월적 충돌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의 의사를 오판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핫라인을 통해서, 통신선을 통해서 소식이 오가는 건데 지금 상황은 엄밀히 보면 핸드마이크밖에 없어요, 저쪽이 끊었으니까 통보를 할 때는.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교전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라인은 살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통신선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죠.
좀 더 쉽게 생각해서 지금 사회가 이렇게 발전을 한 상황에서 남측 그리고 북측이 무선통신망을 통해서 공식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조한범]
지금 공식적으로 라인은 있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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