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원칙대로 양곡관리법 재표결 추진"
국민의힘 "민주당, 여론전 위해 표결 강행"
與, ’부결 투표’ 당론…野 단독 처리는 불가능
간호법 처리 이견으로 의료계 파업 우려도 나와
오늘(13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 다시 표결에 부쳐질지 관심입니다.
각 의료 단체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간호법, 의료법 상정 여부도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법인 양곡관리법, 앞서 한 차례 국회를 통과했었는데 오늘 다시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있다고요?
[기자]
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안인데요.
양곡관리법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민주당이 여론전을 위해 표결을 강행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의 요구로 되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100석을 넘어 3분의 1 이상인 데다,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민주당 등 야당만으로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양곡관리법 상정 여부 등을 두고 1시간가량 협상을 하기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가 협상을 시도할지, 그리고 국회의장이 오늘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의료법 상정 여부도 쟁점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모두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입니다.
우선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존 의료법에서 따로 떼어 별도 법안으로 만드는 게 골자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인 간호법은 고령 인구 증가 등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에 따라 법을 손봐야 한다는 게 제정 취지인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 (중략)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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