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비공개로 작성해온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내부 실상을 널리 알린다는 차원인데, 사법절차 없는 즉결처형이 빈번하게 집행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담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수현 기자!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먼저,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작성 과정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통일부는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탈북한 주민 508명이 증언한 천600여 개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북한 내부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들을 담았는데요.
특히 접경지역 사례가 많이 인용됐고,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로 탈북민이 급감하면서 2022년 이후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부터 매년 발간돼 왔지만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탈북민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비공개했는데, 열악한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방침을 바꾼 겁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인권 실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공개한 첫 보고서로,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대내외에 공식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나요?
[기자]
보고서는 북한에서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강력 범죄뿐 아니라 마약 거래나 한국 영상물 시청, 종교와 미신행위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는데요.
2015년 원산시에서는 16~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총살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017년에는 임신 6개월인 여성이 집에서 춤을 추는 영상이 유포됐는데, 그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킨 모습이 문제가 돼 공개처형됐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에서는 도주 수감자나 절도범 등에 대해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 처형'하는 사례가 빈번했고요.
여성들은 각종 폭력에 노출되는가 하면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이 강행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광범위한 감... (중략)
YTN 조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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