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판사·콘텐츠 저작권 약관 실태 점검 착수

공정위, 출판사·콘텐츠 저작권 약관 실태 점검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과 콘텐츠 제작업계의 불공정 약관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내부회의에서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 약관상 저작권 관련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 고 이우영 작가의 극단적 선택으로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문제가 커진 데 따른 겁니다.

제작사가 협상력이 약한 신인 작가에 불공정 계약을 사실상 강요하는 관행은 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공정위는 올해 콘텐츠 분야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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