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민간자문위, 11월부터 ’모수 개혁’ 논의
수치 빠진 민간자문위 보고서…구조 논의로 선회
’연금 논의’ 여론 부담에…자문위 활동도 ’맹탕’ 지적
'기금 고갈' 우려 속에 윤석열 정부 역점 과제로 추진되는 연금개혁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꾸려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는데, 수치를 담은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면서 연금개혁도 표류 위기입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부터입니다.
입법에 참고하도록 전문가들이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이른바 '모수 개혁' 논의에 집중해 왔습니다.
[김연명 / 국회 연금개혁 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지난 1월) : 많이 얘기되는 구조 개혁과 모수 개혁 중에 저희의 방점은 모수 개혁 쪽에 찍혀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거나, 50%로 올리는 안까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 만에 내놓을 최종 보고서에 이런 내용은 빠졌습니다.
연금개혁 방향은 크게 '모수 개혁'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통합을 다루는 '구조개혁'으로 나뉘는데, 여야가 구조개혁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하면서 흐름이 틀어진 겁니다.
[강기윤 /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지난달 9일) : 구조개혁에 좀 더 우리가 매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연구·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좋겠다….]
[김성주 /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지난달 9일) : 어떻게 해야 국민이 여러 연금 제도를 통해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은 분명히 잡아달라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얼마를 내고, 받는지가 거론되면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에 정치권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 민간자문위 활동도 '맹탕'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김용하 /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지난 2일) : 민간자문위원회가 발제하고 토론하고 협의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특위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를 만든….]
국회는 다음 달까지인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늘려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전망도 밝지는 않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 (중략)
YTN 황윤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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