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직 발령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 대통령실은 "검증에서 문제를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며 "관련 부처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학교 폭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교 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법에서 자녀와 관련된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딱 규정돼 있다"며 "예를 들어 학적이나 주민등록, 범죄기록 그런 것인데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생활기록부, 소송 진행 이런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하는데, 자녀·부모도 해당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검증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을 위해서 조금 무리하게 자료를 수집해보자 이런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하지 않는다"며 "합법적 범위 안에서 조금 더 검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하수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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