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고금리 기조 속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 속에 정부가 제도개선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보수적인 영업행태를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그 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업은 정부의 인가에 의해 제한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과점적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과거 위기 시에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민간기업이지만 더 많은 공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보다는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여 과감히 개선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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