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얼굴) 대통령이 20일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하지만 상당수 노조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재차 개혁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5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120곳(36.7%)만이 정부 지침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지자체로부터 지난 5년간 약 1500억원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노조의 행태에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며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조 회계장부 공개와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을 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회계 자료 미제출 노동조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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