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무인기 침공 사태와 관련해 군에 경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 군의 사기를 고려한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무인기 대응 검열 결과, 과오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건 징계로서 효과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해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만들어 온 대응체계 자체가 최적화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 장관은 어느 한두 명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그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엄윤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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