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핵심 의원들이 띄운 '당정 일체론'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오랜 논쟁거리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당정 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제왕적 총재 시절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반론이 또 맞선 겁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배경을, 강진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군사정권 시절부터 이른바 '3김 시대'까지 대통령은 여당 총재 역할도 맡았습니다.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주요 축인 집권당의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한 겁니다.
대통령의 당 대표 겸임은 지난 2001년 11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재직에서 물러난 뒤에야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심재권 (김대중 전 대통령 입장 대독) / 당시 민주당 총재 비서실장 (2001년 11월) : 저는 그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당 총재직을 사퇴하고자 결심했음을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가 '당정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을 장악해 당직 임명권과 공천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건 '유신 잔재'라는 취지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역시 지난 2005년 11월 당헌 개정을 통해 당권과 대권 분리를 공식화했습니다.
[박근혜 / 당시 한나라당 대표 (2005년 11월) : 다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더 민주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당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은 '고위 당정회의'가 대신했습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여당 대표 등이 정기적으로 모여 주요 정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국정 운영의 든든한 지원군을 원했던 대통령은 막후에서 당내 역학 구도에 계속 영향을 끼쳤고, 이는 '공천 파동'을 불러왔습니다.
급기야 대통령 따로, 당 따로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당정 분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2017년 3월) : 저는 참여정부 때 당정 분리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정 일체를 통해서 ….]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최근 여권 주류 그룹이 연일 강조하는 정부·여당 융합론의 핵심 논거도 바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입니다.
[장제... (중략)
YTN 강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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