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전병목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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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민연금에 대한 암울한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2041년이면 국민연금의 수지가 적자로 돌아섭니다. 18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또 14년 지난 2055년이 되면 지금 915조 원이 쌓여 있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됩니다. 32년 후입니다.
그때가 되면 월급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로. 이유는 간단하죠. 나라가 고령화되고 받을 사람이 늘어나고 저출산이니까 낼 사람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늘려야 하는데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폭탄을 돌리면서 늦춰온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문제 짚어보기 위해서 어제 이 통계를 발표한 전병목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전문위원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나라가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계산해서 발표를 하고 이번이 5차, 지난번 5년 전이 4차였고. 그래서 보니까 5년 전 4차 추계 때보다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2042년에서 41년으로 1년이 더 당겨졌고 그다음에 완전히 고갈되는 시점은 2055년에서 2053년으로 2년이 더 앞당겨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전병목]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전병목]
먼저 5년 전에 비해서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초기 출발 시점의 상황이 5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나빠졌고요. 두 번째는 5년 전에 예상했던 저출산, 고령화 추세보다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 심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율 변화가 더 심화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은 인구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률 전망 역시 낮은 쪽으로 저희들이 전망치가 변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년 전의 수치보다 부정적으로 영향이 커진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5년 전에라도 개혁을 했으면 그때 했으면 좋았는데 5년이 늦춰지면서 부담해야 될 연금의 비율이 월 급여로 치면 1.8% 정도 늘어났다고 보도가 됐던데 맞습니까?
[전병목]
네, 어떤 재정 안정 시나리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1.8에서 2.6~2.7% 사이의 부담... (중략)
YTN 전병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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