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셀 금지' 약관 불공정성 여부 점검

공정위, '리셀 금지' 약관 불공정성 여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유명 브랜드의 '리셀 금지' 약관의 불공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샤넬, 에르메스, 나이키 등은 리셀 목적의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추가했는데, 공정위가 이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공정위는 불공정 여부를 예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인체무해', '안전성 입증' 등에 대한 엄밀한 입증책임 부과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종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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