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로 코로나’ 포기…경기 반등엔 시간 필요
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유력
자본시장·부동산 정책 외 단기 대책은 ’실종’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최근엔 내수 회복세마저 주춤한 상태입니다.
복합 경제 위기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작지 않은 상황인데 대응 최전선에 있어야 할 정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의 24%, 수입의 25%를 차지한 최대 교역국입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3%에 그쳤습니다.
중국 정부의 목표치 5.5%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엔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했지만,
그 온기가 경제 현장에 전달되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중국이 작년 말부터 풀었으니까 올해 한 1분기까지는 중국이 어렵고 그럼 우리 수출은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우리 경제의 밥줄이나 다름없는 수출의 부진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배경입니다.
수출은 줄었는데 수입은 늘어나며 무역수지 적자 행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적자를 기록하면 1997년 이후 25년 만의 10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이승한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지난 13일) : 중국의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국 실물경제 쪽이 아직은 정상화되지 않은 모습이 우리 수출 실적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간소비 회복세마저 더뎌졌습니다.
기준금리가 1년 5개월 만에 3%포인트나 급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내수의 힘찬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더 낮춰잡는 걸 검토하는 배경입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지난 13일) : 앞으로 국내 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12월 전망치 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례 없는 복합 위기가 국내 경제를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의 모습을 찾긴 쉽지 않습니다.
채권... (중략)
YTN 조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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