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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개정까지 쟁점 산적…조율 가능할까

2023-01-03 0 Dailymotion

선거구제 개정까지 쟁점 산적…조율 가능할까

[앵커]

(이렇듯)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새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구 획정 시한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데다 각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조율까지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임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행 소선거구 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음달 초순까지 국회 정개특위에서 복수의 안을 마련하면 전원위원회에서 동의를 받고, 늦어도 3월 말까지 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구체적 시간표도 제시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 시한을 못 지켰는데 이번에는 한 번 그 시한을 지켜보려고…."

여야 의원 사이에서도 도입 찬성론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정치 선진화를 위해 꼭 넘어야 할 산"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골목정치와 지역 정치를 극복할 대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선거구 합병 등의 과정은 현역 의원들의 정치 생명과도 직결돼 있는 만큼, 각 당 내부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수도권, 국민의힘은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편 반대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각 당 거대 텃밭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는 여러 명의 대표를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달가울 리 없습니다.

이런 민감성을 의식한 듯 여야는 당 차원에서도 일단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혀 당내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정개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정책 의총을 열어서…."

"정치개혁이라는 게 한 두 사람의 목소리로 뚝딱해서 나오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절차를 앞으로 밟을 생각입니다."

일각에선 '위성정당' 부작용을 불러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사례에 비춰 쫓기듯 시작하는 개편 논의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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