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경제 위기 극복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2600여 자 분량의 신년사에서 경제를 열한 번, 개혁을 여덟 번 언급했다. 연설 때마다 자주 썼던 자유·법치·연대는 각 세 번이었고, 북한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금리 인상이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해외 수주 500억 달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과 원전·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IT(정보통신)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르는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화물연대 사태 이후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노동개혁을 필두로 교육·연금을 아우르는 3대 개혁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면서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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