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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침범에...尹 "선의에 의존한 대북정책 위험" / YTN

2022-12-27 34 Dailymotion

尹 "北 무인기 침범, 수년간 우리 軍 훈련 대단히 부족"
"강도 높은 대비태세·훈련 필요하다는 걸 여실히 확인"
"2017년부터 드론 대응 훈련·전력구축 전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북한의 군용 무인기 침범에 대해,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이 보셨을 거라면서 지난 정부 정책을 겨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면서 노동조합에 이어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회계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취임 후 두 번째로 단행하는 연말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국력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어제 북한의 군용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습니다.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좀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좀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투명성 강화입니다.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됩니다. 노조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 공시 제도와 같은 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내 세금인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몇 년간 ... (중략)

YTN 조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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