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노조 부패’ 척결을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엄격한 법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부패의 해결책으로는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안한 ‘노조 회계 투명화’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기업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고 이 과정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어 이 부분은 우리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뒤 공개석상에선 처음으로 ‘적폐 청산’이란 단어도 사용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와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며 “2023년은 노동·교육·연금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건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을 겨냥한 듯 “노사법치주의라는 것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는 데 있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불필요한 쟁의나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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