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과 김 의장이 제시한 두 차례 시한(15일, 19일)을 잇따라 넘기고도 표류하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국민의힘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복귀로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온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위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참사 현장과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차례로 방문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오늘이 시작”이라며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숨기려는 세력이 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파헤치고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사에 동행한 한 유족은 우 위원장을 향해 “왜 미안한 행동을 해놓고 미안하다는 말들을 안 하는 건지 여당도, 야당도 다 싫다”며 “오늘 보니 경찰이 이렇게 많은데 그날(사고 당일)은 오후 6시부터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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