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주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연다. 활기찬 지방입니다.
성장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 이제 지방시대라는 한 축을 통해서 다양한 성장 엔진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한 국민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우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동기]
안녕하십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우동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인구와 경제활동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하여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됩니다. 과거 40년 동안 다양한 정책을 정부들이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수도권의 집중 현상은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서 그동안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권력의 구조와 또 국토 공간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는 자치분권을 통한 중앙정부 권력의 정의와 공정,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국토공간의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지방시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야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에 필요한 일을 지방 스스로가 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기보다는 지방정부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분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 운영 시스템의 전환과 경제 정책의 전환도 대폭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의 산업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수도권 기업과 유턴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때까지 해보지 못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지방 이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60개에 해당하는 2차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여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이전이 시작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 자유 특구를 도입하여 지방에서도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과 획기적인 교육 복지 제도를 통하여서 교육 정책을 통한 저출산 문제와 지방의 인구 유출, 또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 사교육비 절감 등을 지방에서부터 해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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