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한다.”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것으로, 법인세 인하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중에 이날까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열흘 넘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한전) 개정안을 두고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개정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율 인하는 특정 기업이 아닌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 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 등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 배당은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한다”고 부연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은 23.2%인데 반해, 한국은 4.3%포인트 높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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