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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서울시청 압수수색…특수본, 상급기관 수사 속도

2022-11-16 161 Dailymotion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7일 서울시청·행정안전부·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으로 참사 당일 전후 상황 재구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상급 기관을 향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등에 대한 오랜 법리검토 끝에 이뤄졌다. 특수본은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에 이태원 참사 예방과 대응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관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특수본은 서울시 자치경찰위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지원 임무를 이행했는지,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특수본은 주요 피의자 소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참사 발생 전 ▶경찰 공동대응 요청 거절 ▶참사 당일 안전책임관으로서의 사고 전 예방 활동이 적절했는지 등이 조사 사항이다. 또 이태원 핼러윈 축제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한 용산서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의 윗선으로 지목된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인 박성민 경무관도 가급적 이번 주 안에 소환한다는 입장이다. 박 경무관은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삭제 취지로 지시를 내려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14일 대기발령 조처됐다.
 
당초 오는 21일로 예정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 소환 일자는 이번 주 중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 기동대 배치 요청 거절과 현장 상황 보고 누락으로 (오후 11시에 상황을 알...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8543?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