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한 스토킹 전화…법원 "안 받았으니 무죄"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했더라도 상대가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 연인에게 하루에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 전화를 걸고,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며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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