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639조 원에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과 민생현안 해결 등 정부의 총체적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면서, 법정시한 내 확정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거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재정 건전화에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한다면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고, 장애수당 인상과 한부모 자녀 지원 대상 확대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반지하·쪽방 거주자 이주를 위한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최대 1억 6천만 원의 긴급 대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 4천 호 신규 공급 등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시에,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1조 원 이상 집중투자하는 등 새로운 성장기반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과 핵심 전략기술 R&D 투자, 벤처·스타트업 지원 확대에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사병 봉급이 2025년 205만 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 130만 원까지 인상해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적개발원조, ODA를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저개발국·개도국 원조를 늘리고 글로벌 보건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조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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