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의혹을 두고 여야가 부딪히면서 곳곳에서 파행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을 두고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국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문서를 삭제하고 파기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심사숙고해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를 수행을 하면서 왜 관련돼 있는 저런 서류들을 파기했겠습니까? ]
반대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참사를 잊게 하려는 기획 작품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찰의 영장 청구는 덮어놓고 구속해서 망신 주겠다는 심산입니다. 벌써 다섯 달째 먼지 털듯 검경이 수사해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십시오.]
또 현재 진행중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등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내용 관련 협의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 법안은 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민간 데이터센터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국민의힘은 카카오가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보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도 들여다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정보통신망법에 보호조치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 의무가 어떻게 이행이 됐느냐 ... (중략)
YTN 황윤태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1018160422886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