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사 논란 등과 관련해 블라인드로 수사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 수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 탄압'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자꾸 선거법 수사와 관련해서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을 잃은 건 정치탄압이냐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왜 엄격하게 적용되느냐는 질문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에 국민이 왜곡된 사실에 맞춰서 판단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엄벌이 정착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승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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