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야당 이재명 대표와집권 여당 이준석 전 대표까지. 정치권 핵심인사들이사법 리스크에 휘말렸습니다. 여야는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화요일에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관련 혐의들은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이죠?
[장성호]
허위발언과 관련된 건데 대략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선거법상에 있습니다. 물론 허위사실공표죄는 사실은 그렇게 큰 중범죄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벌금형으로 나오는 아주 경미한 범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당대표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쭉 이것에 대한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검찰도 지금 9일이 공소시효 만료입니다, 6개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다급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는 초과이익 환수규정을 언론 보고 알았다.
그것이 허위발언이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백현동 관련해서 용도변경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 직원들이 압력을 넣어서 했다.
그런데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은 압력이 아니고 그때 국토부에서 그런 것들은 시에서 알아서 하라, 그런 공문이 있었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처장을 나는 모르는 인물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줄기로 검찰에서 지금 중앙지검하고 성남지청에서 이것을 합동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소환 통보를 했는데 과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불출석을 해도 큰 데미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의원총회에서 가지 마라, 출석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기 위한 사전적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 중의 하나다, 그렇게 보셨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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