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변호사는 오석준 고교 후배·연수원 동기
’봐주기 의혹’에 "다른 사건 판결은 다 패소"
오석준 "판결로 어려움 생각에 마음 무거워"
’수십만 원 접대’ 검사 면직은 취소…"봐줬나"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지명된 오석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미 논란이 된 판결이죠,
단돈 8백 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할 당시, 사측 변호사가 오 후보자 고교 후배이자 연수원 동기였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오 후보자는 해고당한 버스 기사에게는 마음이 무겁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오석준 후보자 청문회의 주된 쟁점은 '8백 원 횡령 해고' 판결이었습니다.
8백 원을 빼돌린 버스 기사 해고가 적법하다는 오 후보자의 11년 전 판결에 야당 의원들은 대법관의 자격을 물었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체로 한 방향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선 별로 몰입을 안 하시고요. 고위공직자나 권력기관 종사자들한테는 충분히 몰입하셔서….]
버스 회사를 대리한 변호사가 오 후보자의 고교 후배이자 연수원 동기라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에는 해당 변호사의 다른 사건 판결은 다 패소했다며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해고된 버스 기사에게는 결과적으로 판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석준 / 대법관 후보자 :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8백 원 횡령 해고와 달리, 수십만 원 접대를 받은 검사 면직 취소 판결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봐준 게 아니냐는 질의로 돌아왔습니다.
오 후보자는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도 있기는 하지만 지적한 취지를 십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은 사법부 독립성 우려를 낳았습니다.
윤 대통령과는 과거 대학 때 술을 마시던 사이였다면서도, 2019년 7월 이후로는 만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석준 / 대법관 후보자 : 대학교 다닐 때도 식사하게 되면 술을 같이 나누고는 했습니다. 그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게 되면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법무부 장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 (중략)
YTN 한동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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