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이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 허위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고, 경찰은 성남시 공문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이 의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경기도가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 모 씨를 채용한 게 국고손실 혐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선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원 합숙소로 임차한 이 의원 자택 옆집이 대선 당시 '선거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선거법 위반 혐의만 불송치하고, 배임 혐의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거로 알려졌습니다.
YTN 정인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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