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금융당국이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불법 승인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효가 이미 다 끝난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불법 승인했다는 과정을 다시 수사할 의사가 있느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의원은 불법 승인이라고 감사원이 결론 내렸는데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당시에 관여했던 분들이 현 정부 내각에서 중요 요직을 맡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론스타 소송에서 전부 패소할 일은 없을 거라며, 안 좋은 결론이 나올 거라는 전제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으로 수조 원을 챙긴 론스타는 우리 정부 승인 지연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6조 3백억 원 규모의 ISDS 소송을 걸었고 모레(31일) 결론이 나옵니다.
YTN 한동오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829183842668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