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원전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추진
감사원, 올해 하반기 탈원전 정책 실태 점검
코로나19 관련 정부 감염병 대응 실태도 감사
감사원이 하반기 특별감사에서 탈원전 정책과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검, 국정원, 선관위, 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는데요,
하반기 감사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정책들이 상당수 포함된 만큼 정치적 후폭풍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
[문재인 / 대통령 (지난해 9월) :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그린 산업단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3가지 전략을 세우고 총 3조2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결국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토대로 한 탈원전 정책 실태를 점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3월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어, 이번 결정은 사실상 재감사인 셈입니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에 나서기로 했는데, 백신 수급 관리 상황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백신 도입 초기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경위도 함께 들여다 볼 것으로 보여,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됩니다.
감사원은 또 대검, 국정원, 선관위, 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재정 지출 전반의 낭비와 누수 요인을 살피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 감사와 함께 주요 공공기관들의 경영 상태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며 감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K 방역을 기치로 한 코로나19 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상당수 포함되면서 야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코로나 대응 공무원들의 감사원 감사 준비에 행정력은 낭비되고 감염병 도래 시마다 소극 행정, 무사안일주의... (중략)
YTN 김세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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