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별감찰관, 국회가 지금 추천해주길"
"민주당, 文 정부 특별감찰관 미임명 사과해야"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 추천 연계"
국민의힘이 대통령 친인척을 들여다보는 '특별감찰관'에 대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조건부 임명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쉽사리 논의가 진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를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지금 추천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 보폭을 맞춘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향해 지난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데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논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단,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추천하지 않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건과 연계하자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감찰과 견제를 위해 특별감찰관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다른 사안과 함께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하는 것엔 부정적이라 즉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떤 사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하자고 하는 게 뭔가 저의가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법사위에서도 한동훈 장관과 야당 의원이 대리전을 펼쳤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역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특별히 중요하다. 그게 특별감찰관의 입법 취지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그 입법 취지가 5년 넘게 지켜지지 않아 왔고요. (그렇게 과거로 자꾸 돌아가지 마시고) 과거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6·1 지방선거 이후에도 원 구성 지연으로 미뤄진 국회의 특별감찰관 공론화가 첫발을 뗀 셈이지만, 여야가 서로 다른 셈법 속에 상대 탓만 하며 줄다리기를 반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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