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대위, ’기소 당직자 직무정지’ 당헌 유지
’이재명 방탄용’ 지적에 ’여론 역풍’ 의식한 듯
’윤리심판원→당무위’, 징계 구제…"합리적 절충"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재명 지키기' 논란을 빚었던 기소 당직자의 직무 정지 당헌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징계에 대한 구제 절차를 두기로 했는데, 친이재명계는 결정을 철회하라며 반발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부정부패 등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비대위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검찰의 기소 대신 1심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로 직무 정지 조건을 바꾸는 개정안을 올렸지만, 이를 다시 뒤집은 겁니다.
당헌 80조 개정을 두고 사법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이재명을 위한 방탄용이라는 지적에 당내 갈등이 이는 데다, 도덕성 기준 후퇴라는 여론 역풍까지 고려해 비대위가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신, 정치 탄압 등으로 판단될 경우 징계를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가 더 정무적으로 판단해 더 쉽게 구제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비대위가 친이재명계의 요구도 일부 반영해 절충안을 마련한 셈입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저는 전준위 안을 지지한 편인데, 비대위원들이 워낙 반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통과시킬 수가 없어서 절충한 것이거든요. 양쪽이 걱정하는 바를 다 반영한 결정이어서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봐요.]
하지만 당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당헌 80조 정신과 동지들의 의견을 포용한 결정이라며 환영했고,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도덕적 완벽주의에 빠져, 최소한의 방패마저 내려놓고 적과 싸우라고 종용하는 게 동지애냐고 반발했습니다.
안규백 전준위 위원장도 당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위험부담을 남겨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와 함께 쟁점이 됐던 '소득주도성장'을 '포용성장'으로 바꾸는 내용의 강령 ... (중략)
YTN 박기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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