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이 각계의 거센 반대에 부닥친 가운데 교육부가 뒤늦게 학부모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시민 13만 명 중 98%가 만 5세 입학에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정책이 폐기 수순으로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에서는 만 5세 입학 정책이 갑자기 등장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 97.9%가 만 5세 입학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실이 지난 1일부터 3일간 전국 학부모 7만3120명, 교직원 3만7534명 등 총 13만10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만 5세 입학에 반대하는 이유(중복 응답)로는 ▶발달 단계에 맞지 않아 연령이 낮은 학생이 피해를 봄(68.3%) ▶영유아 교육시스템 축소(53.3%) ▶조기교육 열풍으로 사교육비 증가 우려(52.7%)가 꼽혔다. 강 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자 교육부는 다급히 여론 수렴에 나섰다. 지난 2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 단체 관계자를 만난 데 이어 3일 오전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를 했다.
교육부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 차관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의견 수렴 과정 중 ‘시기상조다’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장 차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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