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한 살 낮추는 학제 개편안에 대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국민이 아니라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5세 입학’을 표명한 이후 반발이 거세자 나흘 만에 ‘폐기’라는 단어를 꺼낸 것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이날 브리핑에서 “아무리 좋은 개혁과 정책의 내용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 단체 관계자를 만났다. 참석자들이 “취학연령 하향을 원점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박 부총리는 “국민이 만약에 정말 이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폐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 부총리가 지난달 29일 ‘만 5세 초등 입학 추진’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공식 의견 수렴 자리다. 반발 여론이 확산하자 박 부총리가 직접 학부모를 설득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5세 입학 출구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부총리는 “(조기 입학) 논의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신속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축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 학생,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 실행 주체인 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안상훈 수석은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학제 개편안에 대해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달라.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1619?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