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실 간부회의 뒤 박 부총리에게 전화해 이같이 밝히며 “아이마다 발달 정도가 다르고 가정과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는 당부도 전했다. 지난달 29일 박 부총리의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린 지 3일 만에 총리가 보완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휴가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여러 경로로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학제 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언론과 국민의 오해를 풀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만 5세 입학 정책이 공개된 뒤 야당과 시민사회뿐 아니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사교육과 돌봄 부담이 커진다” “협의 없이 일방통행을 한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다. 2019년 3월생 딸을 둔 이유정(42)씨는 “만 5세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칭얼거리고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리는 나이다. 가만히 앉아 수업을 들을 수 있겠냐”고 했다. 초등학교 1학년 첫째와 2019년생 둘째를 키우는 서모(39)씨는 “만 5세는 아직 노는 게 더 좋고 놀아야 하는 아이들”이라며 “한글도 모르는 아이를 붙잡고 미주알고주알한다고 아이들이 받아들이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총리실에선 맘카페 여론까지 샅샅이 살펴 사안의 심각성을 한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학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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