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위소득 4인가구 540만원…생계급여 162만원
[앵커]
각종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 약 512만 원에서 내년에는 5.47% 인상된 약 54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위소득 30% 이하에 지급되는 ''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2만 원 이하면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40만 964원입니다.
올해보다 5.47% 인상돼, 지난 2015년 중위소득 기준이 도입된 이래 가장 큰 인상 폭입니다.
중위소득 증가율 산출식으로 산정된 '기본증가율'보다 하향 조정됐던 과거와 달리, 원칙대로 결정된 의미도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중위소득 30% 이하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2만 289원 이하면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약 9만1,000명이 추가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최근의 물가 상승세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기존 (기본증가율) 산식에 따라 중위 소득 인상률이 정해지긴 했지만, 올해 급격한 물가 인상을 감안한다면 좀 더 높은 중위소득 인상도 검토했으면 좋았겠다."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 정부도 산정방식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의 경기상황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방향의 산정방식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대선 공약에 맞춰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재 30%에서 35%로 올1112릴 계획이지만, 이번에는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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