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53일 만에 국회 원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개점휴업 상태를 끝낸 여야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굵직굵직한 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거대야당과 집권여당이 강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어 협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두 분과 정국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어제 53일 만에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원구성이 늦어진 것이 역대급이에요. 역대 다섯 번째로 늦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종근]
그렇죠.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반기 원구성이 하필이면 신임 정권의 조각과 맞물렸어요. 언제나 정권 승계든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든 첫 번째 정권의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언제나 발목을 잡으면서 일단 자신들이 패배한 것에 대한 정리도 하고 또 처음에 이슈의 주도권을 잡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역대 다섯 번이라고 하는 것의 서너 번은 조각과 관련된 원구성이 늦어진 상황들이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사실상 법사위가 가장 큰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검수완박법이 이뤄지면서 법사위를 누가 갖느냐. 즉 지금의 민주당이 가장 사실 주안점을 두는 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거든요. 그러면 검찰개혁의 어느 정도의 완수라고 이야기하는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하반기에 누가 갖느냐, 그다음에 사개특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언론개혁, 이건 사실 방통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과방위 문제가 나중에 마지막까지 협상의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과방위, 행안위까지 서로 1년씩 나눠가짐으로써 방점이 찍혀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바지까지 쟁점이 됐던 것이 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줄임말인데요. 방송정책을 담당하고요. 행안위는 경찰국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고. 이게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는데 사실 합의 내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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