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 노력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등급을 20년 만에 하향 조정했습니다.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01년 미국 국무부의 첫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어 다음 해인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줄곧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돼 온 겁니다.
국무부는 하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를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해당 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체 3등급 가운데 2등급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만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 : 18개국이 한 단계 강등됐는데, 이는 그 나라들이 인신매매와 싸우기 위한 노력을 증가시키지 않았거나, 더 나쁜 것은 그들 정부가 인신매매 관련한 국가 지원 정책이나 양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국무부는 강등 이유에 대해 관련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인 강제 노동을 이용한 어업활동 문제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신매매 관련한 중대 범죄자가 1년 미만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 유예 혹은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2등급 국가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스위스 등 모두 133개 나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감시 리스트에 오른 34개국도 포함됐습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인신매매 사범을 더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둘 것을 바라는 것 같다며 서로 다른 법체계 등을 설명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YTN 강태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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