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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지연·어민 북송 사건...국회 공전 언제까지 / YTN

2022-07-17 0 Dailymotion

■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국회 없는 제헌절이 됐습니다.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문제를 놓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가면서 입법부 공백 상태가 되고 말았는데요.


양측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고리로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하며 총공세를 펼치고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제헌절까지 원구성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미 제헌절이고요. 또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까지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최 교수님?

[최창렬]
사개특위 참여 문제가 걸림돌이 됐는데 그 문제는 일단 국민의힘이 참여하기로 했으니까 숨통이 트인 줄 알았는데 과방위하고 행안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이 두 가지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 이게 쟁점이 됐어요. 이 이유는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과방위의 경우에는 방송을 다루는 거니까, 방송과 언론을 다루는 건데 특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지난 정권 때 KBS와 MBC 등 이런 공영방송들이 지나치게 문재인 정권에 편향돼 있다고 보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과방위를 장악해야지 뭔가 이 방송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양당의 생각입니다, 지금. 행안위는 익히 알려진 것처럼 경찰에 대한 통제 문제,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하느냐의 문제 이게 행안위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이 현재 정국의 뜨거운 핵심쟁점이 돼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본래 과방위가 그렇게 무슨 핵심적으로 국회 원구성을 지연시킬 정도의 그런 상임위는 아니었거든요. 행안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두 상임위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지연되고 있는데 저는 제헌절까지는 어떻게든 여야 지도부가 타협을 해낼 줄 알았어요. 명색이 제헌절인데. 오늘이 국회를 만든 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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