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고발’ 두 전직 원장 강제 조치
박지원, ’공무원 피격’ 관련 출국금지
서훈, ’강제북송’ 관련 귀국 즉시 통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국금지하고 서훈 전 원장에겐 귀국 직후 통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라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대북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국가정보원에서 고발한 두 전직 원장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겁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는 서훈 전 원장은 미국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국 직후 검찰에 통보되도록 조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전직 국정원장 외에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도 밝혀, 출국금지 대상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출국금지가 알려진 뒤 자신의 SNS에, 예나 지금이나 검찰의 보여주기식 뒷북치기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정부에서도 계속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를 고발장 접수 사흘 만에 조사했습니다.
이 단체는 어민 송환 당시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윤승현 /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장 : 귀순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에 따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어야 함에도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추방한 이유가 뭔지….]
검찰은 지난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에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포렌식 전문 검사까지 파견받은 상황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버 기록 등 자료에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비롯한 '윗선'의 지시 정황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데 ...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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