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경찰 측이 우려해왔던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됐다. 경찰청은 “향후 실행 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며 사실상 수용 입장을 냈다. 경찰 내부 우려는 여전하지만, 더는 반발성 집단행동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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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현장 우려·걱정, 긍지와 자부심 되도록”
이날 행안부 발표 이후 경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경찰국 구성원 대부분이 경찰관으로 배치되는 점, 장관 지휘 규칙에서 수사·감찰에 대한 것은 제외된 점 등을 들면서 경찰행정 독자성 확보 및 경찰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음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논의 과정 중 경찰의 노조 격인 직장협의회(직협)를 중심으로 불거진 전국 곳곳의 ‘경찰국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찰청은 “현장의 우려와 걱정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더디더라도 진심을 담아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행안부가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은 경찰국 신설이다. 다음 달 출범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법령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등 업무를 맡는다. 지휘규칙 제정을 통해서 경찰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장관 보고·승인을 규정한 점도 이번 발표의 중요 요소로 평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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