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수본부장 "검경협의체, 대등하게 논의해야"
[앵커]
최근 가동되고 있는 검경협의체와 관련해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과 검찰이 대등한 관계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무부의 수사권 조정 위헌 주장에 대해 검경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법이라며 반박했는데요.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가동 중인 검경협의체.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법무부가 검경협의체를 주관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헌이라고 주장한 법무부가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한 검경협의체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겁니다.
법무부의 위헌 주장 자체에 대해서도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경의 오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마련된 법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검경협의체에서 검경이 대등한 협력관계로 공정하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경협의체 산하에는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정책전문가위원 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위원회 협의회 구성원 절반 이상을 검찰 출신이 차지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경찰과 검찰 위원이 같은 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주 첫 회의를 앞둔 정책전문가협의회 또한 경찰 측 인원이 과반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이번에는 검경이 같은 수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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