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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또 보수 판결…유엔도 나서 이례적 논평

2022-07-01 54 Dailymotion

【 앵커멘트 】
미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 대법원이 정부의 포괄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거는 등 잇따라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 정책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는 유엔도 이례적으로 논평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 기자 】
또다시 6대 3 미 대법원이 낙태권 폐기에 이어 보수적인 판결을 내놨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미국 환경청이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규제하지 말고, 이처럼 중요한 결정은 의회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목표도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파괴적인 결정"이라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도 이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