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계 피해를 막을 다각도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놓고 여야는 국회 원 구성과 연계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계와 산업계 동향을 보고 받았습니다.
우선 화두는 물가였습니다.
5.4%나 뛴 물가를 거듭 언급하며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 선제적 조치를 취해서 서민의 어려움을 덜 방안을 찾아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협상 결렬로 일주일이 넘어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선 산업계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노사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던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법과 원칙을 앞세운 강경 대응 기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그동안의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개입이 결국은 노사 관계와 그 문화를 형성하는데 과연 바람직한 거였는지 의문이 많고요.]
이와 맞물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정당이 개입할 차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협상 당사자는 화물연대와 화주고 정부는 중재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잠정 합의를 번복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화물연대가 밝힌 건 사실무근이라면서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도 소극적입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일몰법이기 때문에 입법 사안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국토부가 기본이 돼서 협상하는 것이지 정당이 개입할 차원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입법 논의를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여당으로서 민생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파업 중재는 뒷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대화를 막지 말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토부는 뒤늦게 화물연대와 협상에 나섰지만 노사 이해관계자간 중재를 위한 실무 교섭이라며 계속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일몰제로 안전운임제가 없어지게 된 만큼 국회에서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로는 여야가 입장이 다른 데다 원 구성 문제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당장 입법에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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