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들의 '유배지'로 인식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던 검찰 고위간부들의 추가 좌천성 인사가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박찬호 광주지검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한 뒤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습니다.
범죄 예방과 대처 방안 같은 중요한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국제 형사사법 협력 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데 수사권이 없어 사실상 '유배지'로 해석되는 자리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취임 다음 날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지난 정부 때 요직을 도맡았던 검찰 고위간부들을 그 자리로 대거 발령내면서 세간의 해석에 확인도장을 찍기도 했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9일) : 자기의 뜻에 안 맞는 검사들을 한직으로 몰아넣는 것,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19일) : 능력과 공정의 기준에 따라 인사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저도 법무연수원에 근무했는데요.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연구위원은 모두 4자리인데, 당시 정원이 꽉 들어차면서 일부는 지방 고검에 발령낸 뒤 법무연수원 파견 형식을 취해 적절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만간 있을 후속 검찰 인사에서 지난 정부 때 중용된 고위간부들을 콕 집어 추가로 좌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와 감찰을 주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윤석열 사단' 대표 주자이자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도 손꼽히는 박찬호 광주지검장도 돌연 사의를 표명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대검 참모를 맡았다가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됐던 점을 의식...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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